전세 사기, 신종 수법을 파헤치다

 

전세 사기는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지만, 최근에는 더욱 교묘하고 진화된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기 유형을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등장한 신종 전세 사기 3종 세트와 이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삼행시 통장 사기

▶ 사기의 방식

삼행시 통장은 모임 통장을 이용해 집주인과 동일한 이름의 가짜 통장을 만드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사기범들은 모임 통장을 개설한 뒤, 피해자에게 해당 통장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여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입금 내역에는 집주인의 실명과 동일한 이름이 표시되므로 피해자는 안심하고 전세금을 보내게 됩니다.

▶ 예방법

• 계좌번호만 믿지 말고 반드시 통장 사본을 확인하세요.
• 통장 사본에는 은행 직인이 찍힌 원본을 요구하세요.
•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검증된 계좌로 송금하세요.

2. 가등기 사기

▶ 사기의 방식

가등기는 원래 소유권 이전을 예약하는 장치지만, 이를 악용한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받은 후, 가등기를 설정하여 경매로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 예방법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여부를 체크하세요.
• 가등기가 설정된 집은 매매가 어렵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세요.

3. 다운 계약 사기

▶ 사기의 방식

다운 계약서는 원래 양도세 절감을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작성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전세 사기에도 활용됩니다. 집주인은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차액을 차용증으로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세입자는 차용증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예방법

• 계약서상의 전세금과 실제 지급 금액이 다른 경우 계약을 피하세요.
• 차용증을 요구하는 계약은 불법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세요.
• 계약 전 공인중개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세요.

4.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방법

▶ 필수 확인 사항

•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집주인의 실제 소유 여부 및 가등기 여부를 체크하세요.
• 전세가율 검토: 전세금과 매매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

만약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요청서를 보냅니다.
2. 지급 명령 신청: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압류 및 경매 신청: 지급 명령에 이의가 없으면 바로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4.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집주인이 이의 신청할 경우 정식 소송을 진행합니다.

5. 결론

전세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계약이 필수입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전세가율,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은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