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독버섯 '횡령과 배임'

https://www.dailysma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292

 

횡령

횡령은 타인이나 회사 등으로부터 맡겨진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차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재산의 관리나 사용 관리나 사용 권한이 위임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재산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횡령의 대표적인 예로는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20183057

 

배임

 배임은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그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임은 특히 신회를 바탕으로 맺어진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며, 대표적으로는 회사 임원이 회사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배임은 횡령과 마찬가지로 재산적 이익의 침해를 초래하지만, 그 행위의 본질이 신뢰 관계의 배반에 더 크게 초점을 맞춘다.

 

https://www.lawtimes.co.kr/news/174855

 

횡령이 있다면 반드시 배임도 있다

 횡령과 배임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는 두 범죄가 모두 재산 관리에 있어서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는 공통점 때문이다. 특히, 한 개인이 재산 관리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차지함으로써 횡령을 저지르는 경우, 동시에 그 행위가 타인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하므로 배임의 요소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횡령의 과정에서 타인의 이익을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임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https://www.etnews.com/20230608000202

 

처벌 수준은 어떨까

 횡령과 배임의 처벌 수준은 범죄의 중대성, 피해 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들 범죄는 높은 처벌 수준을 가지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이러한 범죄로 인해 수년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더욱 높은 형량이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