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아과 의사의 충격적인 범죄: 299명의 아동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

사건의 시작

프랑스의 소아과 외과의사였던 조엘 르 스쿠아르네크(Joël Le Scouarnec)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25년간 299명의 아동 환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마취 상태이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당했습니다. 현재 74세인 르 스쿠아르네크는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그의 손으로 직접 기록한 ‘소아성애 편지(My paedophile letters)’와 ‘검은 노트(Black books)’에 적힌 피해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

2019년, 경찰이 프랑스의 한 여성 마리를 찾아와 그녀가 르 스쿠아르네크의 피해자였음을 알렸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0살 때 맹장 수술을 받았던 그녀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검은 노트’를 보여주자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이름, 나이, 주소, 그리고 르 스쿠아르네크가 저지른 범죄와 당시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마티스(Mathis)는 10살 때 맹장 수술을 받았고, 2019년 경찰의 방문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결국 24세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르 스쿠아르네크의 범죄가 마티스의 삶을 파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침묵과 책임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범죄를 넘어, 프랑스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르 스쿠아르네크는 2005년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수년 동안 의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06년, 동료 의사의 신고로 의료윤리위원회가 그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지만, 그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08년, 새로운 병원에 채용될 당시에도 과거 범죄 사실을 고지했지만, 병원 측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문제를 덮고 그를 계속 고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동 보호 단체 '라 보아 드 렝팡(La Voix de l’Enfant)'의 변호사 프레데릭 브누아(Frédéric Benoist)는 “프랑스의 사법 및 의료 시스템이 연쇄적인 실패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하며, “각 기관이 제 역할을 했다면 르 스쿠아르네크는 훨씬 일찍 멈춰졌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밝혀진 증거와 법적 대응

2017년, 르 스쿠아르네크의 이웃집 6세 소녀가 부모에게 “흰 머리의 남자가 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30만 장이 넘는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동영상을 발견했으며, 바닥 아래 숨겨진 인형 컬렉션과 손으로 작성한 노트에서 수백 건의 아동 성범죄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노트에는 “나는 소아성애자이며, 영원히 그럴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그는 6세 소녀와 4세 환자, 그리고 두 명의 조카(당시 4세)를 포함한 4명의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미 299건의 추가 성범죄 혐의를 조사 중이었고, 이번 재판을 통해 그에 대한 추가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조치와 사회적 반응

이번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프랑스 정부와 의료계는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르 스쿠아르네크의 범죄가 장기간 묵인되었던 점에 대해 의료계와 사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의 대리인인 프란체스카 사타(Francesca Satta) 변호사는 “르 스쿠아르네크는 병원을 자신의 ‘사냥터’로 이용한 극도로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의 피해자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프랑스 의료 시스템과 법적 구조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의료계는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과거 범죄 이력이 있는 의료진이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을 막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 사법부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적절한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프랑스 사회는 다시 한 번 아동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있으며, 향후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이러한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