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와 금모으기 운동, 그리고 '배신당한 국민들'

https://cockloft.tistory.com/1137

 

1997년 겨울

 1997년 11월 21일, 임창열 경제부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가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공식 발표를 한다. 막대한 대출을 통해 몸집을 불렸던 한국 주요 기업들이 단기 대출을 연장하지 못해 연달아 부도 처리되면서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 진로, 대농, 기아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간신히 국가 부도사태는 면했지만, IMF는 우리나라에 가혹한 경제 구조조정을 요구한다.

 

https://ppss.kr/archives/32767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IMF 외환위기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였다. 우선 기업들은 문어발식 확장으로 무리한 투자를 일삼았다. 대마불사 원칙을 믿고 계열사를 늘려 갔으며, 종합금융사들은 해외 자금을 단기차입으로 빌려와 기업들에게 투자 자금을 대출해주었다. 당시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은 무려 500%를 웃돌 정도였다.

 그만큼 그 시절의 한국의 경제 구조는 취약하였다. 결국 위기는 1997년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면서 시작되었다. 동시에 태국과 인도네시아 들의 동남아에서도 외환위기가 터지면 아시아 국가들의 신뢰도는 곤두박칠 쳤다. 한국의 경제 신뢰도가 떨어지자, 외국 금융사들은 급히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였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1500억 달러가 넘는데, 보유 외환은 40억 달러에 불과하였기에 파산할 지경이 이르렀다. 이에 IMF에 구제 금융까지 신청하게 된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084

 

IMF와 기업 구조조정

 IMF 사태는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해 내걸었던 여러 조건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여기에는 한국 경제의 회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한국의 회복보다 IMF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IMF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였다. 

 이로인해 단기 외국 자본이 더욱 손쉽게 한국으로 유입될 수 있었고, 외환 시장과 화폐 가치를 요동치게 만들 위험성도 높아졌다. 몸집 불리기에 집중하여 과도한 빚더미에 눌려 있었던 한국의 기업들은 확장된 사업을 외국인 투자자에게 빨리 팔아 넘겨야만 살길을 모색할 수 있었다. 결국 한국의 기업들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것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172944#home

 

금모으기 운동

 국민들은 달러가 없어 나라가 부도날 수도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 때 정확한 시발점은 알 수 없지만 대한제국기의 국채보상운동처럼 '금 모으기' 운동이 일어났다. 금은 곧 달러처럼 쓸 수 있으니, 금을 모아 나라의 빚을 갚다는 것이었다. 온 국민이 모은 금이 석 달 동안 227톤으로 18억 달러 어치, 현재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어치였다. 금모으기에 동참한 사람의 숫자만 약351만 명이었다. 이런 국민들의 희생 덕분에 2001년 8월, 대한민국은 IMF에서 빌린 돈을 약속한 날짜보다 빨리 갚게 된다. 지금도 교과서나 당시를 회상하는 뉴스에는 그 때의 희생을 대한민국 국민의 민족성과 애국심이 빚은 '전설 같은 업적'으로 칭송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798644

 

IMF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

 다가오는 외환 위가를 전혀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 겉모습만 키우고 속은 부실했던 기업, 이자, 수익만 생각하고 대책 없이 돈만 빌려준 '은행'. 이들이 외환위기의 진짜 책임자였다. 외환위기 당시 국가 최고 권력자였던 고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돌렸다. 기업들의 행태는 더욱 심했다. 금 모으기가 진행되는 동안 굴지의 대기업들이 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저질러 부를 축적했다는 사실이 2008년에 드러나게 된다. 탈세에 관여한 대기업과 은행 관계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결국 책임이 있던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 책임은 직장에서 잘리고 아이의 돌반지를 내놔야 했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