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건 옛말 '기본소득'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67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일을 하든 안하든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돈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다.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되며 다른 소득 여부와 관계없고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차이가 있다.

 

https://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2807

 

기본소득이 왜 필요할까?

 "향후 5년 안에 총 500만개의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전망한 4차 산업혁명의 이면이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자율주행, 인공지능, 가상현실기술 등이 적용된 첨단제품이 시장에 쏟아질 것이다. 하지만 기계에게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은 이 미래기술을 소비할 소득도 함께 빼앗긴다. 수요 없는 공급은 없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시된 수단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54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본소득이 비노동라는 것이 큰 이유이다. 젋은 층은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구해서 먹고 살아라'가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본인이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기본소득에 대한 거부감은 더 크다.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6/10/18/3bc2f7a4-60c2-4875-ac2e-02d09e0d1ec0.html

 

기본소득을 도입한 미국 알래스카

 알래스카 주에서는 석유 등 주내 천연자원 채취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투자 수익을 지난 1982년부터 지금까지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매년 배당하고 있다. 알래스카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배당금은 그것만으로 생활이 해결될 만큼 많은 금액은 아니다. 1982년 배당액이 1,000달러였고, 가장 배당액이 많았던 2008년에도 3,269달러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그 효과는 컸다. 현재 알래스카는 미국에서 가장 빈곤률이 낮고 수득불평들이 적은 주로 꼽힌다.

 

https://www.iworld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6513

 

기본소득이 만들어 갈 사회

 기본소득은 크게 보아 두 가지 내용을 담는 미래 사회를 지향한다. 하나는 경제를 다시금 사회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충분한 자기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새로운 기술과 조직, 새로운 윤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