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왜 야행성으로 변했는지 추적한 논문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동물들이 원래 밤에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낮에 돌아가니니까 인간을 피해 할 수 없이 밤에 돌아다닌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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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것을 미증유의 사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경제불황이 온다' 이러면 경제 한 부분이 잘못돼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오일쇼크가 온다거나 금융시장 거품이 터진다거나 ······, 이런 것들이 퍼져서 위기가 오는 것인데 이번처럼 수요. 공급, 소비가 한 번에 다 붕괴되는 상황은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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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좀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고하지 않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것에 돈을 쓰되 그 돈이 내수시장에 흘러들어서 실물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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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세계 100대 디지털 벤처가 우리나라에 오면 절반 이상이 불법이에요. 규제 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그런 거죠. 우버도 그렇고 에어비엔비도 그렇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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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일자리에 위협이 되면 일단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보호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로만 지키기에는 세계 문명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보호가 도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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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적 자원을 돈의 논리로 자산가격화 하는 게 금융화입니다. 국가정책, 교육, 의료와 같은 공공 부문도 돈의 논리, 금융 논리에 따라 재조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의료체계와 복지체계가 취약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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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헬무트 슈미트 독일 총리는 "미국은 사회적으로 보면 지옥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 시스템, 의료복지 시스템 같은 것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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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최고 수준의 실업, 불평등, 자살률, 노동시간, 산업 재해율을 보이는 건, 바로 자본주의의 야수성이 한국 사회에서 관철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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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만 년, 수십만 년 인류 역사를 되집어보면 경쟁에서 남을 이기려는 능력을 가진 자보다 공존하고 포용하면서 윈윈하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나 문화가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개발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강자중심주의나 패권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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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은 사실을 알려달라는 감정이고, 분노는 진실을 말하라는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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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외국 학자들로부터 한국인이 이렇게 수준이 높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많이 분노해봤거든. 그래서 분노해야 할 때와 분노하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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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회로 간다는 것, 내 만족감이 지혜롭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의미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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